[박사방 방조] 성착취물 20,684개 수집, 박사방 미션 수행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 11. 10.경부터는 '박사'가 운영하는 '@baksaya 노아의 방주 모집 중'을 포함한 각종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과 음란물 사이트에서 성착취물 20,684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고, 2019. 12. 1.경부터 2.경 사이에는 '박사방 ver 8. 라스트 미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여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인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박사방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이후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방'에 참여하여 수차례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인증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 20,000개가 넘는 많은 양의 성착취물을 꾸준히 수집하여 소지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실형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박사방 방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뒤,

  ④ A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⑤ A씨와 상담하면서 피고인신문을 연습하고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⑦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A씨가 직접 재판부에 진술하며 부각시킬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사항을 진행한 다음,

  ⑧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방'에 참여하여 수차례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인증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 20,000개가 넘는 많은 양의 성착취물을 꾸준히 수집하여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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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에 참여하여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url 홍보와 '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하는 자들을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보고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법원은 '박사방 방조'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된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