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아청물유포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N번방참여후 아청물판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한 판사의 기각은 결정문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문을 올려 인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하여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오다가,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자, 영리목적 아청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 조사 이후 자살을 시도 하였습니다. 

자살은 실패하게 되었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의자는 저에게 연락하여 변호인 변경을 요청 하였고, 본 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단계부터 피의자를 위한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아직 어린 대학생이고,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어필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절대 없으며,

피의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기에 사회적 유대가 충분하고,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치고 달게 처벌받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을 먹은 상황이기에,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는 상황에서 도주의 염려 또한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장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