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동종전과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에 내려쳐 열상 등을 가하여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었으며 본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하여 이번에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진정성 있게 보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제출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행히도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외 여러 정상자료들과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에 제출하면서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여러 제출된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피어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구속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본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