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준강간) 헌팅포차 즉석만남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1.경 서울 소재 헌팅포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만남을 가진 후 그 여성과 함께 새벽에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어서 다음 날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상황이라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성급히 생각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어서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현재 수사기관의 확보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죄질의 정도,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진심어린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