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대중교통 노출 정삼참작변론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1경. 대중교통 안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있었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본 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행인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 및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