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 명의신탁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킨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1064d9e024cbb77cbda2-original.jpg&w=3840&q=75)
의뢰인은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도인의 채권자는 의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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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