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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 명의신탁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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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 명의신탁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남****

의뢰인은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도인의 채권자는 의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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