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등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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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간등상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아청법 강간등상해 

이성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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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회사 회식당시 본인 주량의 3배가 넘는 소주7병 가량의 술을 먹고 블랙아웃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길을 찾던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학생 2명을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기댔는데 그만 학생1명과 함께 넘어지면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여학생이 상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은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고 기타 양형사유에서 작량감경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은 바로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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