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 원금 미반환, 투자사기와 담보 회수는 가능한가요?

Question

■ 상황
수도권 소재 한 갤러리와 '미술품 저작권 투자' 명목의 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습니다.
수익 지급이 중단되었고, 만기가 지났는데도 원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습니다(집행증서는 아님).

■ 계약 구조
- '저작권 투자계약서', '투자료 지급계약서', '미술품 저작물 계약서' 등
  여러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방식
- 투자금에 대해 매월 정해진 비율의 '저작권 투자료'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반환하는 구조
- 갤러리 보유 미술품을 '담보물'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인도
  (투자자는 처분 불가, 갤러리는 임의 교체 가능)
- 일부 계약에는 미지급 시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이한 조항과
  갤러리의 진위·처분권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문제
- 담보로 받은 작품들에 대해 진위 및 갤러리의 처분 권한에
  의문이 생길 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동일한 구조로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여쭙고 싶은 쟁점
1. 원금 반환 약정과 고정 수익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또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
2. 사서증서 인증만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 등 재산 보전 방안
3. 계약서상 소유권 귀속 조항의 효력(유담보약정 해당 여부 등)
4. 담보 작품의 진위나 갤러리의 권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투자자가 작품을 처분하여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그 위험
5. 갤러리가 작품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제안할 경우의 실익과 위험
6.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병행할 때의 순서와 전략

계약서 원본, 공증 인증서, 보증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품 거래 또는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의
유료 상담을 희망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는 다음 순서가 실무적으로 합리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별 채권액·만기·미지급액 확정
작품별 진위·소유권·처분권·선순위 권리 확인
갤러리와 대표자 명의 재산 및 사업장 재산 파악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우선 검토
다른 투자자들과 피해 내역 및 공통 계약구조 정리
사기·유사수신행위 고소 제기
대여금 또는 약정금, 손해배상, 담보물 인도·처분금지 관련 민사절차 진행
형사 고소만으로 원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사소송만 먼저 진행할 경우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확인되는 재산이나 작품 반출 정황이 있다면 보전처분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편한 방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약정한 구조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증이 사서증서 인증에 불과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법인 및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진위나 처분권이 불분명한 담보 미술품을 임의 처분하면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섣부른 대물변제 수용 역시 손실을 확정 지을 위험이 큽니다.

재산 은닉 전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보전처분을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와 증빙을 지참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면, 단순한 미술품 매매가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또는 투자사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익 지급이 중단된 뒤에도 추가로 투자를 받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작품의 진위·소유권·처분 권한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 형식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 흐름과 모집 경위, 갤러리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계약의 작성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판결이 없어도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입금내역·미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갤러리 및 관계인의 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작품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도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약정이라면 민법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품의 진위나 갤러리의 처분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하거나 대물변제를 받으면 제3자 권리 침해와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점유를 유지하며 감정·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청구, 가압류를 병행하되 계약별 투자금·수익 지급·작품 인도 내역을 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계약 명칭이 저작권 투자라고 되어 있더라도 갤러리가 인허가나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원금 반환과 고정 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반복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미술품 저작권이나 투자사업이 존재했는지, 원금 보장이 무조건적이었는지,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형사책임의 핵심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계약의 작성 사실을 보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니므로, 민사상 가압류와 원금반환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서와 입금자료, 수익 미지급 내역, 다른 투자자 모집자료를 토대로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담보 작품은 진위와 갤러리의 소유 또는 처분권이 확인되기 전에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갤러리가 교체할 수 있고 투자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구조라면 실질적인 담보권이 성립했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으며, 소유권 귀속 조항도 담보 목적과 변제기 전후의 약정 내용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품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제안도 감정가와 실제 매각 가능성, 진위보증, 제삼자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회수보다 더 큰 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계약 구조와 작품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가압류 등 재산보전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며 담보 작품의 처분 가능성과 대물변제 조건을 검토해 회수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법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효율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갤러리와 미술품 저작권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금과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상태이며 담보 미술품의 진위 및 처분 권한에 의문이 있습니다.
■ 다수 피해자가 예상되어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 원금 반환과 고정 수익을 약정한 사업 구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 권원이 없으므로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에 앞서 갤러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의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고 책임 재산을 보전하셔야 합니다.
■ 소유권 귀속 조항이나 대물변제 제안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품이 위작이거나 타인 소유일 경우 처분 시 제3자로부터 횡령 등으로 문제 제기를 받을 위험이 크므로 임의 처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주요 쟁점으로서 수사기관에 의해 갤러리 계좌가 범죄수익으로 동결될 경우 민사상 추심이 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보다 민사상 보전 처분을 선행하거나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이와 같은 다수 피해자가 얽힌 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사실관계의 구성과 은닉 재산 추적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 보전 처분과 형사 절차를 유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피해 회복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이 사건 계약은 형식상 미술품 저작권 투자계약으로 작성되었더라도, 투자자가 금원을 지급하고 갤러리가 매월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과 만기 원금 반환을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면 실질은 원금보장형 자금조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인가·등록 없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가 실제 사업수익만으로 약정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였거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투자 당시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투자 실패나 사후적인 지급불능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당시의 재산상태, 자금 사용처, 수익 산정 근거, 투자자 모집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성립과 작성 사실에 관한 증거력을 높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원금 반환채권을 소명하여 갤러리 또는 대표자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필요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산조사가 중요합니다.

작품 소유권 귀속 조항은 문언보다 담보 목적과 실제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조항은 정산을 전제로 한 양도담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투자자는 작품을 임의로 처분하기보다 적정가액 평가 후 채무에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정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갤러리의 소유권·처분권 또는 작품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제3자의 반환청구, 소유권 분쟁, 횡령·장물 관련 형사책임 위험이 있으므로 보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사안에서는 사서증서 등 계약서에 원금반환약정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추심에 효과적입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적지 않은 투자금이 묶인 채 수익 지급마저 끊긴 상황에서 느끼실 막막함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이 구조가 형사적 위법성을 띠는지 여부와 민사적 회수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유사수신·사기 해당성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구조는 재판부가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지점입니다. 실무상 계약서 문언보다 실제 운용 방식과 자금 흐름이 결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투자자들과의 구조적 연결성이 확인된다면 사기 혐의 소명에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Ⅱ. 보전처분 가능성
사서증서 인증은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즉시 강제집행은 불가하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인증된 계약서가 채권 소명자료로서 가압류 신청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갤러리 명의 재산을 신속히 특정하여 보전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회수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Ⅲ. 담보 작품의 처분 위험
담보 작품의 진위나 갤러리의 처분 권한에 흠결이 있다면, 재판부는 의뢰인님이 유효한 담보권을 취득했는지부터 따질 것입니다. 무권리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처분 시 법적 책임이 의뢰인님께 귀속될 수 있어, 임의 처분 전 권리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계약별 실제 자금 흐름 및 수익 지급 내역, ②담보 작품의 감정서 또는 진위 확인 자료, ③갤러리의 해당 작품에 대한 처분 권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금 회수, 형사 처벌, 담보 작품 확보 중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사안에서는 형사고소와 가압류를 지체하지 않으면서, 작품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상 고정 수익과 원금 반환이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약정되고, 동일 구조로 다수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 해당성이 상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진위·소유권·처분권한에 관한 허위 설명이나 투자 당시 지급능력 부족이 확인되면 사기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의 사서증서 인증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인증서·입금내역·지급중단 자료로 채권을 소명하여 갤러리 및 필요한 경우 대표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작품은 감정과 권리관계 확인 전까지 보존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작품으로 변제받는 방안은 현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의 협상수단일 수 있지만, 진위·소유권·선순위 권리·실제 매각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 원금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단순 고소대리가 아니라 형사고소, 가압류, 민사청구, 작품 권리분석 및 대물변제 협상까지 포함하는 통합 대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의 명칭이 ‘저작권 투자’라고 하더라도,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매월 확정 수익과 만기 원금 반환을 약정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작품의 존재·소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수익만으로 약정 수익을 감당하기 어렵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 당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계약의 진정성립에 도움을 주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갤러리와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하고, 별도로 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적절합니다. 가압류에는 일정한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담보 작품의 소유권 귀속 조항은 실제 양도담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작품별 작가·제작번호·보관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면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의 소유권, 진위, 선순위 담보 또는 제3자 선의취득 문제가 있으면 직접 처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위험이 있으므로 임의 매각은 피하셔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은 작품의 동일성과 권리관계가 확인된 뒤 진행해야 합니다.

4. 작품으로 변제받는 제안은 감정가가 아니라 실제 처분 가능 가격, 진위, 선순위 권리, 소유권 이전 서류를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계약서, 입금내역, 수익금 지급자료, 설명회 자료, 작품 목록 및 다른 피해자 자료를 정리하여 민사 보전절차를 우선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5.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 맺은 계약 구조처럼 투자금에 대해 매월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형태는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 또는 '폰지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갤러리 측이 처음부터 수익을 창출할 실질적인 사업 모델이나 자금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역시 성립합니다.

2. 신속한 재산 보전을 위해 민사상 가압류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계약서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뿐, 집행증서처럼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갤러리 명의의 예금채권, 부동산, 그리고 전시장에 있는 미술품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시급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이며,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유도하여 갤러리의 기망 행위와 추가적인 은닉 재산을 밝혀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담보로 제공받은 미술품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갤러리 측의 처분 권한이나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서상 소유권 귀속 조항만을 근거로 귀하가 임의로 미술품을 매각할 경우, 훗날 갤러리나 제3의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횡령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때는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갤러리가 다른 위조품이나 가치가 없는 작품으로 대물변제를 제안하더라도 섣불리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해당 미술품의 객관적인 감정 가치와 진정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회수 절차를 밟으시어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원금 청구와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갤러리와 체결한 저작권 투자계약서·투자료 지급계약서·미술품 저작물 계약서가 원금 반환과 매월 고정 수익을 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수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위적으로 약정금·원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및 사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성이 적절합니다.

📌 2. 인증은 증거이지만 담보 처분권은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의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 작성과 서명의 진정성을 보강할 뿐, 집행증서처럼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인증서, 보증서, 입금 내역과 만기 경과 자료로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면 갤러리 예금·부동산·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재산가압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작품 소유권 귀속 조항은 문언과 실제 인도·보관 관계에 따라 양도담보로 해석될 수 있고, 담보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면 정산 없는 유담보 약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을 곧바로 매도하거나 교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 3. 지금은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민사보전절차로 갤러리 명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작품에는 처분금지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 또는 검찰에 사기·유사수신행위 고소장을 제출하되, 계약별 원금·수익·만기·입금 내역과 다른 투자자들의 동일 계약, 진위·처분권 의심 자료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김태안 변호사 · Answer

ㅤ약정한 원금과 고정 수익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은 방식에 따라 유사수신이나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저작권 운용 수익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지급해 온 구조인지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ㅤ공증받은 사서증서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갤러리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주거래 계좌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먼저 묶어두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ㅤ미지급 시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항이 있더라도 정당한 청산 절차 없이 작품을 임의 처분하시면 추후 횡령 등 불필요한 분쟁에 엮일 위험이 큽니다. 특히 진위나 처분 권한에 다툼이 있는 미술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면 매수인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원 확보 전 독자 처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ㅤ갤러리 측의 대물변제 제안은 객관적인 감정평가 없이 수용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어 추후 현금 반환 요구나 고소 진행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수 실익이 매우 낮을 수 있으므로 진품 여부와 시장 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는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ㅤ민사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의 자산 은닉을 먼저 차단한 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유도하는 병행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다른 투자자들과의 공통된 정황과 입금 내역을 취합해 피해 규모를 구체화하면 수사 압박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ㅤ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공증 서류, 보증서,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갤러리의 자산 보전 범위와 고소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상담에서 면밀히 짚어보신 후 안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는 계약 명칭이 저작권 투자나 미술품 저작물 계약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보다 실제로 어떤 구조로 자금을 모집하고 반환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과 일정한 수익을 약정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금을 받은 구조라면 유사수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담보가치나 사업내용을 허위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실패나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집행증서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민사적 대응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원금반환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특히 동일한 피해구조의 투자자가 존재한다면 갤러리의 현재 재산과 작품의 소유관계, 자금흐름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실제 회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소유권 귀속 조항 역시 문구 하나만으로 작품이 확정적으로 투자자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작품을 인도한 것이라면 담보권 실행과 정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될 수 있고, 갤러리가 작품을 임의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위나 처분권한에 의문이 있는 작품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위험하고, 대물변제를 제안받더라도 감정과 권리관계 확인 없이 채권을 소멸시키는 합의부터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자금사용처, 다른 투자자에 대한 동일한 설명 및 돌려막기 정황 등이 중요하고, 민사에서는 신속한 재산확보가 핵심이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린 뒤 민사를 시작하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각 계약과 지급내역, 담보작품의 보증자료를 대조하고 가압류, 원금반환청구 및 형사고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구조는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원금 전액 반환과 고정 비율의 수익 지급을 약정하고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구조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갤러리가 처음부터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를 유인하였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계약 내용의 증명력을 높여주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도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토대로 갤러리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예금·부동산 가압류를 조속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진위나 처분권에 의문이 있는 작품을 임의로 처분하면 새로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점유를 유지하면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계약별 투자금 규모와 만기일, 수익 지급이 중단된 시점, 이후 추가 계약 체결 여부, 담보 작품의 교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자금 회수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유사한 집단 투자 피해 사건에서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및 재산범죄 사건에서 보전처분 단계부터 형사 고소, 민사 청구까지 일관되게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증거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진 이 사안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실익이 큰지를 상담 신청해주시면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원금이 묶인 상태에서 담보로 받은 작품마저 믿기 어려워졌으니 불안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돈도 작품도 모두 잃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이 결합된 구조 자체가 출발점입니다
말씀하신 계약 구조대로라면 원금 반환 약정에 확정 수익 지급이 붙은 형태여서, 유사수신 규제 위반 여지와 함께 애초 상환 능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사기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일한 구조의 투자자가 다수라는 정황은 편취 고의 판단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２.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아 보전이 먼저입니다
집행증서가 아닌 인증은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남은 책임재산을 가압류로 묶는 일이 순서상 앞섭니다. 담보 작품을 직접 처분하는 선택은 회수처럼 보이지만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작품으로 대신 변제받는 제안도 진위와 처분 권한 확인이 전제됩니다.

３. 투자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것은 소유권 귀속 조항이 담보 약정으로 해석되는지와 보전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이고, 계약서 원본과 입금 내역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8억 원대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 위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 중 무엇을 먼저 둘지부터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지나도록 원금이 돌아오지 않고 담보 작품의 진위까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셨을 때의 막막함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민사 양 방향으로 동시에 대응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약속하고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구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계약 내용의 증명력은 있으나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소명자료로 삼아 갤러리 법인과 운영자 개인 재산 모두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담보 작품은 진위나 처분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의 처분하거나 대물변제로 추가 수령하면 새로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현재의 점유를 유지하면서 보전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하여는 1) 수익 지급 중단 시점 이후 추가 계약 체결 여부, 2) 동일 구조 투자자 규모와 총 모집 금액, 3) 담보 작품 진위 의심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사기/공갈 사건을 진행하였고, 투자자 피해 회수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투자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원금이 돌아오지 않고 담보로 받으신 작품까지 불안해진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가압류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압류에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9조 제2항),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안 된 채권도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인증받으신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그대로 소명자료가 되니, 계약 여러 건을 합산해 갤러리 법인과 운영자 개인 재산에 함께 거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사수신은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전액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6조 제1항). 같은 구조의 투자자가 여럿이라는 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수익 지급이 끊긴 뒤에도 계약을 더 하셨다면, 그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참조).

미지급 시 작품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조항은 그 실질이 대여로 평가되면 작품 가액이 원금과 이자를 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607조, 제608조). 이미 인도받으신 작품의 권리는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민법 제249조), 진위에 의문을 확인하신 뒤에 작품을 교체받거나 대물변제로 더 받으시면 선의·무과실을 주장하시기 어려워집니다.

갤러리가 담보 작품을 빼돌려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므로(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 참조), 작품은 지금의 점유와 가압류로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건별 입금일과 수익 지급이 끊긴 시점, 그 뒤에 새로 체결한 계약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가압류 대상과 고소 시점을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매월 일정 비율의 투자료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구조는,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갤러리가 보유한 담보 작품의 진위나 처분권한에 의문이 제기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를 유인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미지급 시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한 조항은 유담보약정으로 평가되어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위나 처분권에 문제가 있는 작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새로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순서와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 약정 구조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즉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갤러리 법인과 대표자의 계좌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담보 작품의 권리 관계나 진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의 처분 시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 처벌의 위험이 따릅니다. 작품 대물변제 제안은 가치 평가가 불확실하고 처분이 어려워 회수 실익이 낮으며 제3자의 권리 주장 위험이 큽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와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17시간 전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계약서의 제목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갤러리의 약정 이행 가능성, 작품의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투자자를 상대로 원금 반환과 정해진 수익을 약속했다면 단순한 미술품 거래가 아니라 집단적인 자금 모집 구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계약의 작성 사실과 내용에 관한 증명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니므로 민법상 청구와 별도의 보전처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계약서별 당사자, 투자금 입금 내역, 수익 지급 내역, 만기와 연체 현황, 작품의 인도 및 보증 내용을 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갤러리와 관계인의 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작품 등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작품을 임의로 처분하기보다는 소유권과 처분 권한, 진위, 제삼자의 권리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품으로 대신 변제받는 방안은 객관적인 감정과 권리 확인, 대체 이행 내용의 서면화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일 구조의 투자자가 있다면 자료를 보존하고 공통된 모집 방식과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청구, 가압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재산 은닉이나 처분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우선 검토하면서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