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군무원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처-보통군사법원 

[ 특이사항 ]

음주측정거부죄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과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경우, 사고발생 여부 등에 따라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군 내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으나, 도중에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대리기사가 차를 정차 후 떠나버린 이후에 의뢰인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주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이때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체포 및 이후 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절차 상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고, 이에 군인/군무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면서 군헌병대조사대비부터 사건에 대해 조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군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윤창호법 시행 취지 및 적발 당시 좋지않은 태도 등)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정식기소를 하였으며, 군사재판에서도 군검사가 징역2년의 중한 구형과 함께 엄벌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맞대응하여 공무원 및 군인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단계때부터 직접 진행해온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유리하게 변호를 하고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10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과 임용결격기간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관련 분야 사건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무엇보다 공무원/공무원 유사직/공기업, 대기업 관련 사건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여러분의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경찰,교사,군무원 등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대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군헌병대조사, 군검찰단계, 군사재판, 군인소청심사(군무원징계제도) 등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