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 무혐의(강동경찰서,서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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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 무혐의(강동경찰서,서울동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무혐의(강동경찰서,서울동부) 

김경환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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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동경찰서 조사>


죄명 :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처분 결과 : 무혐의 처분


[ 특이사항 ]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의 만약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해당 기관을 폐업해야해서 성범죄자라는 사회적인식 외에도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생기게 되는 의뢰인


[ 사건결과 ]

억울한 성매매와 조건만남사 사기 등 억울한 부분(양형 참작)과 사건의 발생과정 등 의뢰인과 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직접 상담하고 경찰조사 동행 및 수사단계를 밀착조력하여 검찰의 아청법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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