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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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만취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사례

이혼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성립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화해를 통한 해결사례

<p>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사안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p><p>해당 소송에서 임대인은 일방적인 원상복구비용을 산정하여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 감정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기에 극히 일부금액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9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지연이자까지도 인정됨으로써 97% 승소한 사안임</p>

김명수

김명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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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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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세입자 거주)이 화재로 전소되었고, 화재 진압시 집 전체에 뿌린 소방용수가 아랫집인 저희집 전체에 누수되는 바람에 잿물이 전부 흘러 천장과 벽지 바닥까지 모두 버렸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천장을 전부 뜯어 목재도 다 손봐야 하고, 전기 배선도 다 점검해야 한다더군요. 결국 집 전체 공사가 필요해 짐을 전부 빼고 보관 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피해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누수로 인해 전기도 전부 나가 차단기도 교체하고 전등도 전부 제거 후 임시로 방수등을 설치했고요, 윗집이 수리를 진행하면서 우천 대비를 제대로 안하는 바람에 2차 누수 피해도 있었습니다. 

윗집 주인과 저희집은 화재보험을 든 것이 없고, 세입자는 개인화재보험(세입자 본인의 피해만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보험은 건물과 가구재 피해만 해당되는 데다가 보험가액에 비해 가입금액이 크지 않아 수리비 전액을 보상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윗집 세입자는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전부 보상하겠으니 영수증 등을 챙겨두라고 먼저 말했었고, 미리 예상되는 수리비(5천)를 전했을 때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사비 선금을 먼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본인은 이사비용(2백)만 생각했다며 우리집은 불 탄 곳도 없지 않냐며 보상해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후 연락을 안 받습니다.
저희집 피해는 순전히 윗집 화재로 인한 누수 때문인데 책임이 없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워낙 목돈이 드는 공사라 저희쪽에서도 금액 부담이 큰데, 세입자가 태도를 바꿀 여지가 안 보이면 일찌감치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시 아파트 단체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실수리액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금과 별개로 수리비 전액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전세금을 가압류 신청하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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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화재로 소방용수가 저희집 전체에 누수되었는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윗집 화재로 소방용수가 저희집 전체에 누수되었어요

윗집 화재로 소방용수가 저희집 전체에 누수되었습니다

윗집에 불이 나서 소방용수가 저희집 전체에 누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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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윗집누수로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와 천장은 다 젖어있습니다.
이사한지 5개월만에 비가 올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떨어지고 벽지는 다젖고 전기도 차단이 됩니다. 
그일로 인해 몇번이나 집주인에게 요청을 했으나 윗집주인이 처리가 안되고있다며 2개월이 지나도 지속 처리를 안해주었습니다. 
계속 윗집탓만하고있습니다. 저는 덕분에 곰팡이가 곳곳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있구요 
겨울인데 전기가 나가서 전기장판,휴대폰 충전 이런것도 전혀 못하고 혹여 불이 날까 마음졸이고있습니다.
결국엔 감기에 걸려 혼자 숙소에 가서 자고 오기도했습니다.

지속 처리를 안해주면 월세를 내지않고있으면 빠르게 해줄거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월세를 안내고있는데 처리해주면 월세를 내겠다고 해도 처리는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세입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한건데 지속 월세요청만 하시고 공사를 안해주시는 주인분께 보상요청and 월세미지급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경우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뺄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월세를 내는 이유는 집에서 살기위해서인데 살수없는 집에서 마음졸이고 있으면서 월세를 내고 싶지않습니다. 저는 공사하는분이 집에 보러온다해서 전기고치시는분이 온다고해서 몇번이나 연차를 내고 기다리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처리 안되고있어  차라리 나가고 싶은데 방법없을까요?


윗집누수로 월세집이 물이 새는데 집주인에게 보상요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빌라 지하층에 거주하고있습니다. 2일정도 집을 비운뒤에 11월 20일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온 집안이 발목까지 물에 잠겨있었고 바닥에 멀티탭에서 연기까지 올라오는것을 목격하여 급히 전기를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어두워서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일단 집주인에게 침수피해에대해 알린 뒤 다음날 11월 21일 아침 집 주인과 함께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전기 및 하수도관에대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틀전 내린 비로 옥상에 물이차서 같은 건물 주민이 옥상하수도 구멍을 열었고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가장 아랫층 화장실 화장실 하수도 구멍을 통해 터진듯 했습니다.  건물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11월 19일 낮에 다른 세대의 화장실에서도 큰 소리와 함께 검은 물이 소량 역류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간대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로인해 장판 및 벽지가 손상된 것은 당연하고 바닥에 있던 각종 가전제품 및 목재 가구 다리부분은 모두 침수된 상황입니다. 
현재 집안에 고였던 물로 인해 집안 전체에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전제품 몇개는 사용이 불가하며 가구들 아래쪽은 들뜨고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다시 일상 생활을 위해서는 일단 도배와 장판을 먼저 해야하는데 침수로인해 고인 물이 말라야 진행 가능하다고 하여 장판을 들어올려 말리라고해서 집안 전체 장판을 다 들어올려 물을 말리는 중이라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닥이나 도배는 주인이 한다고 하는데 피해를 본 다른 살림살이(가구. 가전제품. 옷가지 등등) 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는 것인지요. 어딘까지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안에서 숙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시공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집을 비워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갑갑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집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은 어디까지 되는건가요?

월세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이사한지 6개월만에 작은방과 현관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은방은 한달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곰팡이로 인해 쇼파와 커텐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여 공사는 해주겠다고 하지만 완벽한 수선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큰 꽤 공사가 된다고 하여 거주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과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월세집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적은 경우
임차인이 실내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적발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퇴거가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특수청소비 등)가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