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성립 조건이 매우 넓어 억울하게 혐의에 휩싸인 경우라면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뚜렷한 범죄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이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휩싸인 경우라도 혐의를 벗기기가 어려우며,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면 강제추행 무죄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이 선고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휩싸인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죄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처벌 형량이 매우 무거우므로 신중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로, 혐의에 휩싸여 유죄가 선고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해자의 의도와 행동이 악랄한 범죄로 인식되어 우리 법원에서는 형사 처분을 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동시에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이루어져 성범죄자로서 평생적인 제약이 가해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의 징계조치는 물론이고, 취업에도 제약이 따르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으며, 무죄를 받아낸다 하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벗고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무죄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얻고자 한다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고 탄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경찰수사와 수사관의 압박 질문 및 유도 심문으로 인해 쉽게 진술을 변경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진술이 변경되면 경찰 수사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며, 혐의를 인정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확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은 경찰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강제추행 무죄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은 상황을 벗어나고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고 싶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으로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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