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간미수죄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실제로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기에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거라고 희망을 품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날같은 희망을 품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강간미수죄도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는 실행의 착수를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로 봅니다. 하여 본죄는 실제 성관계를 한 것과 상관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정황이 있으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

때문에 강간미수죄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를 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이기에, 해당혐의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죄로 혐의르 받을 때에도 초기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면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혐의가 인정돼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무겁습니다.

흔히들 미수이니까, 실제로 강간죄를 저지른 것과 달리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여러분이 정말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을 한 경우 성립이 되다보니, 성범죄중에서도 죄질이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하여 법정형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강간미수죄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한 범죄의 정황이 있는 만큼, 강간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형법에 보면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와 달리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에 해당되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강간죄를 저지른 것보다 감형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미수죄도 선처없이 강력하게 처벌이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간미수죄, 혐의 받고 있을 때 올바른 대응전략은?

위에서도 간단히 언급드렸지만 강간미수죄 사건과 같은 성폭행 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호소하면 충분히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할려고 한 의도가 정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한 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주장이 모순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구체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하여 증거가 충분히 않더라도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받는 조사에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경찰의 유도심문에 걸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와 동행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강간미수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경우 사법부가 가장 감형에 참작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해 협박죄나 강요죄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합의를 했다 추가고소를 당하지 마시고 형사합의를 해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위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감형에 참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높은 재범률로 인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의지를 확실히 보이는 경우, 양형에 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 미수죄는 벌금형 없는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죄여서 유죄인정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무혐의, 기소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간미수혐의를 받는다면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