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검사항소 기각 (벌금형)_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2023노***

2. 사건 요약

음주측정거부(재범) 및 무면허운전 1심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된 사례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놀라서,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은 무면허운전 사안까지 경합되어 있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취운전 및 음주재범과 형량이 비슷할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의뢰인 법무법인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방향을 구상해나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이후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그리고 재판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벌금형 선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검찰측에서 형이 너무 낮다며, 징역형을 주장하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위드로가 철저하게 방어하여 검사항소기각으로 벌금형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는 판결 선고 후에도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의뢰인들을 위해 일주일(항소기간)동안  모니터링 해드립니다. 항소심은 원심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고 검사의 말이 일리가 있어 항소심이 받아들여진 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