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참고인 신분일 때부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경우,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할 뿐 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방조, 증거인멸 내지는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게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참고인 단계에서부터 조력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3.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4. 근거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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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