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을 가위로 찢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례 - 벌금형 집행유예 

1. 사건명

재물손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품 옷 등을 가위로 찢는 등 손괴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의 곤란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변호인의 성공적인 변론으로 별금형의 집행유에 판결이 내려져 벌금 납부를 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하고, 이종의 전과도 있는데다가 피해액도 수천만원에 달해 무죄가 불가능하고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과정에서의 적극적 조력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아가 정식재판 청구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