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가는 노하우 1가지 #명예훼손불송치 

안녕하십니까?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저희 로펌이 통매음/명예훼손/모욕죄 등의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1:1 맞춤형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

​아래와 같이 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그 순간 감정에 휩싸여 내뱉은 말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

​

당시 화가 너무 났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런 걸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

​

다만 이렇게 '전과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

​

이렇게 명예훼손 불송치를 검색하시며 무혐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불송치를 이끄는 방법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

​

​

​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경찰 첫 조사 '전'입니다.

​

​

저희가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

​

의뢰인분들이 경찰 첫 조사 '전' 저희를 찾아주셨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

​

형사사건에 있어 혐의 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

​

첫 조사부터 정확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는 변호사의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첫 단추부터 어긋난다면 현실적으로 경찰 불송치를 이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

그렇기에 경찰 첫 조사 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근거하여 법리적 근거에 따른 철저한 방어 전략을 모색해야 무혐의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시어,

​

​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면 '억울합니다..'라는 변명뿐인 말만 반복하시고 조사를 마무리하시곤 합니다.

​

​

이렇게 되면 경찰 불송치는커녕, 형사재판까지 이어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 것이지요.

​

​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

​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

​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단 1번의 실수로 전과자라는 낙인 달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셔야 하는 것이지요.

​

​

따라서 현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

​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

​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

​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

​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2,000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이어지는 글에는 명예훼손 불송치 관련한 정보성 글을 담았으니,

​

​

읽어보신다면 현직 변호사들의 실무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

명예훼손 사건은 여러분이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또는 허위사실인지 등과 상관없이

​

​

해당 범죄 사실만 입증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

다만 허위사실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는 더욱 높은 처벌 수위에 처하겠지요.

​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

​

만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

​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인데요.

​

​

뿐만 아니라 사건 특성상 형사재판에서 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

​

형사 고소 하나로 여러분이 얻을 리스크가 상당하기에..

​

​

가능한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불송치'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라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

​

​

사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노하우, 스타일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

​

저희의 노하우를 전해드리자면,

​

​

저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의뢰인분께 [경찰 조사 예상 질문]를 발송하여 답변을 받고,

​

​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

​

굳이 의뢰인분께 먼저 답변을 받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

​

상담 시 의뢰인분이 생각하시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저희에게 전해준 내용이 불리하거나 또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핵심 쟁점인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

​

그렇기에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정리해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

​

답변을 정리해 드릴 때는 '수사관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진술하는지' 그 뉘앙스까지도 꼼꼼하게 피드백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

물론 경찰 조사를 동행하고 있습니다만,

​

​

상황에 따라 변호인이 아닌 의뢰인분이 진술하는 것이 더욱 수사관을 설득하고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

​

도움이 되다 보니 의뢰인분께도 충분히 그 팁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

​

실제로 이러한 조력 덕분에 수사관의 마음을 의뢰인분께 돌리며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

​

다양한 사건에서 명예훼손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

​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 불송치를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찰 첫 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만큼,

​

​

오늘 저희의 노하우를 참고하시어 철저하게 경찰 조사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 불송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