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절차, 어떻게 되나요?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주기 위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은 필수인데요.

이러한 양육비에는 의식주 비용, 교육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양육비는 부모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직장에서의 지원 등이 부모에게 제공되어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만약, 아이가 희귀병 등 질환을 앓아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양육비 심리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양육비의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1. 표준 양육비 결정

->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을 찾습니다.

2. 양육비 총액 확정

-> 표준 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 감산 요소를 적용해봅니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

여기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양육자의 소득이 월 150만원, 비양육자가 월 300만원이라면 그 분담비율은 양육자가 1/3, 비양육자가 2/3 입니다.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이와 같은 단계로 양육비 산정을 하여 소송 중 양육비에 대해 합의 또는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액의 교육비 또는 치료비 등 개인이 계산하여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