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형량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사강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 유사강간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성기의 삽입 행위를 제외한 모든 강간행위를 유사강간죄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다보니 강간죄보다 처벌이 낮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이고, 유사강간죄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물론 유사강간죄는 강간죄보다는 법정형이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도 처벌수위가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처벌수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최하가 징역 2년이상부터입니다.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일때에는 처벌수위가 더 높아져 연령에 따라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그 미성년자가 13세미만이라면 7년이상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집니다.

물론 이는 형사처벌만 말씀드린거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라 하면 성범죄 교육 이수 참여 등정보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취업 제한은 물론이고 비자 발급 제한, 성범죄자로 신상 공개, 전자발찌 착용까지 내려집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형량 낮추기 위해선

유사강간죄 역시 무겁게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위의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것을 체감하셨을텐데요.

우선 형량감형을 원하신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우리사법부는 양형에 참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 폐지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합의는 우리 사법부가 감형시 가장 참작하는 양형요소입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으로 형량감형을 바라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량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가는 협박죄와, 강요죄로 추가 고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판단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하여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합의는 커녕 오히려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도 방법과 노하우가 필요한만큼, 가급적이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감형을 바란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어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사법부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보안처분까지 내릴 정도로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면 형량선고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성범죄이다보니 말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해서는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들어 소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성관념을 기를 수 있는 관련 서적을 읽었다든지, 성교육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형이 선고되는 유사강간 혐의를 받더라도 형량을 감형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