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원심파기, 집행유예로 석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 4회로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유의 변호인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원심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음주운전 전력 4회로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4회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즉 뺑소니 사건까지 엮어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로유의 변호인들은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형사 공탁을 하여 피해 보전이 된 점, 특히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앞 시야가 좋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한 것이 전혀 아니고 5분 동안 피해자를 실제로 돌본 점, 피해자가 친구에게 집에 가라고 하는 부분을 피곤이 잘못 들어 집에 가게 된 점,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어 아버지인 피고인이 꼭 가정에 필요한 점 등 피고인의 반성문과 기타 양형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심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