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본 포스팅은 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기간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기의 상황이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실형" 선고

뉴스 기사 헤드라인 등에서 이러한 내용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물론 타인의 재산, 신체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주취운전은 동종 이력이 전과기록과 같이 다뤄질 정도로 재범에 대해 엄격한 시선이 적용되는데요.

실제로 상습적인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되거나 음주운전 과거 이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기간 중 범행한 점은 실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음은 물론 범행도구인 차량에 대한 적극적 압수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검/경 합동 음주운전에 관한 근절 대책 시행).

그렇기에 음주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추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적극 피력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형 면하는 방법은 물론 오랜 기간 면허가 취소가 되는 행정처분까지 고려해서 모색하여야 하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사안별로 적절한 대처가 이어져야 함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본문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사형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면 형을 4년 동안 유예시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집행유예기간음주운전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형을 받고 이것을 유예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슈도 많이 되는 상황이라 국가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에 선처도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로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로 최소 2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최대 2천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정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알코올농도 0.08%,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자체도 무거운 편이지만 재범인 경우라면 처벌 외에도 행정처분 역시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집행유예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위기라고 하더라도 도주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이 내려지는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주를 하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 중에서도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특가법상 도주 치상, 피해자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

앞서 강조했듯이 현실적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다면 선처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뿐 아니라 새로이 선고를 받게 되는 형량에 있어 이전에 유예가 되었던 형까지 가중되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게다가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주취운전 구속 사유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여서 손 놓고 있다면 자신의 마땅한 권리인 방어권을 행사해 보지 못한 채,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한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은 내 사건과 비슷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구제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반성문과 주변인들이 써준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것 등 양형 참작 사유들을 모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더 이상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피력하는 것이 좋은데 차량을 처분을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알코올중독 치료센터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등의 자료가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신이 징역형을 살게 될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저도 피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 종용, 차량을 처분하는 척하는 등의 감형 꼼수는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급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모든 선택 이전에는 변호사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어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으며 합의서의 경우 '이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문제도 추가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문구를 기입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