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 선고유예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형법에 규정된 가장 가벼운 제재이지만 어디까지나 유죄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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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을 하면 1)형벌을 받는 외에 2)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위험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통해 일정기간 운전할 수 있는 자격도 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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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피고인의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2)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과 2)의 재판은 별개이지만, 행정소송 법원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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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법에는 형벌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변동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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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확정판결을 받으면 즉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이 위법한 행위가 아닌 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실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운전면허도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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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기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있고, 2회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보면,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결격기간을 적용을 받지 않고 곧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아주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을 적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