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청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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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의 관계

주식리딩사기 무죄 판결

상가건물임대차 차임 연체- 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2회 음주운전 선고유예

주식리딩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변호사의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주식리딩사기 무죄 판결 사례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3639773598_ed5c6984-5d87-4192-8e85-65bcc2bfb19a" id="img-176363975794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3639781618_47c8f1fb-f1cb-472c-9525-eda74a1626c0" id="img-1763639765636" />주식리딩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영준

최영준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 사기 주의

카톡 182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경기oooo경찰서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5-0***11]을 수사5팀 박*희 수사관이 접수하였습니다.
피싱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좀 이따 182번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 연락해
확인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시는 분
꼭좀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 182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경기안양동안경찰서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5-0***11]을 수사5팀 박*희 수사관이 접수하였습니다.
피싱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좀 이따 182번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 연락해
확인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시는 분
꼭좀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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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편취’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1. 약 2년전에 살았던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갔습니다. 그당시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도 예전 집으로 우편이 갔고, 예전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저한테 이걸 전달해 드려야 할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요청 일시는 이미 2주정도 지난 상태이고 예전 집에 살던 사람으로부터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안했다고 경찰에서 판단하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전입 신고를 그당시에 바로 했는데 왜 예전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었을까요….?

2. 당장 경찰서에 연락하여 출석을 해야되나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할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사정상 바로 출석할 수가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건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부서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긴 한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출석을 하라고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맞고 많이 반성중이며
금액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 조사일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준다면,
경찰 조사는 따로 안받아도 되나요?

이전에 한번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일부금액 변제로 인해
조사일정 잡히기 전 취소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남은 금액 변제가 늦어지게 되어서 그런지..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일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피의자 경찰 조사 전, 고소취하 시 조사안받나요?

통장에 모르는 돈 입금 후 지급정지 문제 해결 방법

경찰서에 서면접수가 최근에 됐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했다라고 주장한답니다.

저는 모르는 돈이기에 반환의사표시나 은행원을 통해.
전화통화까지 했구요 입금한 사람에게.
입금한 사람을 알아보니 전문적으로 돈 넣고 통장 묶기로 괴롭혀서 합의금 뜯어내는 
나쁜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지급정지 당한채로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아졌습니다.

통장에 모르는돈이 입금되더니 지급정지가 됐어요.

이체알바 후 계좌 정지와 사기계좌 문제 상담

제가 돈이 필요해서 텔레그램에서 이체알바를했습니다.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냥 다른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된다고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토스 편의점 무통장입금도 해달라해서 했고요. 토스를 먼저 했는데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당시에 그사람은 별거 아니라했고요. 그 뒤로 제가 다른 계좌도 정지당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을때 정지 안당한다 당하면 10배로 보상하겠다 해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기계좌가 되었고 저는 계좌 5개 정도를 이용했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해자는 메세지 기록을 지워서 대화 내역이 없어졌습니다. 10배로 보상하겠다는 장면만 캡쳐를 했습니다. 고3인데 처벌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