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맘카페에 저희 사업장을 비난하는 글을 반복해서 올립니다. 방법없을까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음식점을 방문하기 전에도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리뷰등을 참고합니다.
어떤 메뉴를 팔고 있고 맛은 어떤지 후기는 어떤지 궁금하기 때문일텐데요.
특히 지역 맘카페에 안좋은 후기가 올라간 경우 사업장이 입는 타격은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방할목적,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의 경우 인터넷에 글이 올라갔으니 어렵지 않게 인정될것이고 문제는 비방할목적과 특정성입니다.
첫번째, 비방할 목적의 경우 공익성이 없다는 점을 잘 서술하셔야 합니다. 이 업체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특정성의 경우입니다. 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특정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 업체를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잘 적어야 합니다. 판례는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글 흐름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 특정성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 자체 뿐만 아니라 해당 글에 달린 댓글까지 전부 캡쳐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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