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성관계 인정 ,2명의 미성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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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성관계 인정 ,2명의 미성년자와) 

정찬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특수 사례>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 입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최근 같은 장소에서 15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14세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발기가 안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경찰 불송치 또는 검찰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의제강간 불송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에 대한 본 법무법인만의 노하우와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본 법무법인의 다수 사례는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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