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가 있어도 무혐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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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증거가 있어도 무혐의 가능합니다. 

정찬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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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최근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한 혐의로 연락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경찰서 동일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의 일부를 간략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1.  A업소의 장부를 확보한 수사관은 먼저 장부에 있는 연락처를 확보한 연락처로 전화하여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1차 자백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업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대부분 유선상으로 자백을 하기 때문에 조사 당시 무리하게 부인하기 어렵게 됩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1차 통화를 통해 확실하게 피의자로 확실하게 지정합니다.


2. 최근 장부가 없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업주 또는 실장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문자 및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1차 문자 내용에 위치 및 코스 안내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경우 통화하여 문자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자백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3.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나 성매매 코스에 대한 부분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최근 고객에게 발송한 계좌번호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입금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조회하여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는 섣불리 피의자라고 하지 않고, 업소에 입금이 확인되어 참고인 소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성매매 수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대응하여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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