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이 재산분할 0원(방어)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어떤 이유로 혼인이 파탄됐습니다. 혼인 중 의뢰인은 성실히 근로하여 상당한 금액을 저축해두었고, 시세가 높은 분양권에도 당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내인 배우자는 소득도 적고 재산이랄 것이 전무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재산분할에서 방어하기를 원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혼 조정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이혼 조정은 이혼 소송보다 간이화된 절차로 신속히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의 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산을 분할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은 조정 진행으로 재산분할 0원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도 어떠한 금전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혹 부부들 간에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 하더라도, 추후 소송이 시작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에 이혼이 완료되더라도 수년 간은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조정으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둔다면 확정적으로 종결되니 향후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덧붙여 이혼 조정은 신속히 끝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지 1개월만에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