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원고 청구 전부기각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로 진행된 소송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이를 말소해줄 것을 구하면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한 행정청에게 이러한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이 사건 압류는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을 밝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결과

이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