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동기 2명이 상관모욕을 목격하였다며 설문지 작성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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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입대하여 성실히 신병교육을 받았습니다. 신병교육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때 동기 2명이 「A가 B와 대화하던 중 상사 C를 지칭하며 ○○가 내 거(성기)를 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이에 군사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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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동기들과 야한 농담을 한 적은 많았지만, B를 대상으로 한 야한 농담은 결단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1명도 아닌 2명이었으므로, 목격자들의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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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군사경찰 출신으로 상관모욕 등 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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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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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이후 "대화 당사자인 B는 해당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들은 A씨와 평소 좋지 않게 지낸 사이로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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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군검찰은 "그래도 목격자가 2명이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라며 구공판하였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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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하며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 뒤,

  ⑤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한 다음,

  ⑥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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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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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 따라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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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목격자가 1명이 아닌 2명이라 목격자들의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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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건의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면 군대의 특성상 계급 차이로 인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상관모욕' 사건의 경우에는 상관모욕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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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실무상 목격자의 진술을 더 믿어주는 경향이 있고, 그 목격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목격자들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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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예기치 않게 상관모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