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단체 채팅방 욕설 경찰 송치 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비트코인 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해당 코인에 대한 잘못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수익률 보장을 약속한 운영진(대표)에 대해 해당 코인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으로,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방안

모욕죄의 경우 발언의 문구만 놓고 죄의 유무를 판별할 수는 없고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잘못된 투자정보 제공 및 과장된 수익률 홍보글로 인하여 투자피해를 본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과 성토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표현 수위가 다소 막연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례와 관련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미처 해명하지 못한 사실이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