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 자칫하면 소년원 처분 받아 주의해야 

촉법소년 절도 자칫하면 소년원 처분 받아 주의해야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진 탓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절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 절도 나이에 따른 구체적 처벌기준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청소년은 ‘특수절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인 이상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A 군을 검거한 경찰도 A 군에게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청소년이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잘 알려진 것으로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1~3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4~5호 처분은 보호관찰 처분으로 당장에 큰 불이익은 없지만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 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처분입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등 시설에 보내지는 처분인데요,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불이익은 상당하기 때문에 6호 이상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A 군과 같이 이전에도 범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다면 절도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년사건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2. 범죄소년

14세 이상 청소년들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지는 수사 단계에서 윤곽이 잡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높으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한 대응전략

소년보호사건은 처벌 자체보다는 소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반성여부, 개선의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비중있게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법원에서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참작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A군의 경우 만 14세에 절도사건으로 이미 입건된 기록이 있고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여러대 절취하고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은 결과 소년재판에서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A의 친구 B는 10만원 이내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결과 3호(사회봉사명령) 및 4호(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참작사유를 입증하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범죄임에도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촉법소년 절도, 소년부 송치 후 대응 방법은?

소년법은 청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데에도 이러한 목적이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 “무거운 처벌을 내려서 낙인을 찍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행동을 개선하고 버릇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된다면 혐의 자체가 다소 무겁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는다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다시 비행에 빠지겠구나”라고 판단된다면 혐의가 중하지 않더라도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양호한 환경 및 소년의 성행, 앞으로의 교정 계획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죠. 청소년에 대한 재판은 성인과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특수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년사건 전문성이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