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아동학대‘ 대응방법 

보육교사 아동학대 대응방법

생후 7개월인 아들이 딸꾹질을 했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아버지의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파리채와 효자손으로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거나 베개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 발바닥을 때렸다’며 정당한 보육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햇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아동학대 혐의도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훈육을 하였으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동학대 행위를 한 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감경 사유가 참작되어 감경받게 되면 2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의무 불이행에 따라 가중되어 1년에서 2년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원장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원장에게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 행위가 없었더라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위 감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처벌 사례입니다.

보육교사 A씨는 아동을 밀치거나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였고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았고 원장은 벌금 5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대응 방법

앞에서 본 사례처럼 아동을 밀치고 끌어당기는 행위,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징역형과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면 무죄를 받아내어 형사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비슷한 행위를 했어도 아동학대 처벌기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데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특성 때문에 행위 자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래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아동학대 처벌 기준입니다.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은 2020. 3. 12 선고에서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례처럼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 발바닥을 때렸다”와 같은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때렸다라는 말로 해당 행위가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죄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판단기준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장 하나하나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당하거나 과중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장을 완벽하게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