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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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 무혐의 처분 

이성준 변호사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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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에서 만난 남여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으나 여성의 태도가 돌변하여 갑작스레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저희는 당사자들 성관계 앞뒤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하였고 상대 여성의 고소장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의 고소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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