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운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어떤 처벌을 받을지? 

청소년 무면허 운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어떤 처벌을 받을지?

청소년 무면허 운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위 사건에서는 운전자를 포함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또래 청소년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친척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가족 명의의 차를 호기심에 운전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심하면 렌터카 또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신분증을 위조하며 이용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사고가 발생하면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하는데 대물사고의 경우 그나마 조치를 취할 방도가 있으나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히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까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타인을 위해서라도 미숙한 상태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무면허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의 금지 및 운전면허의 종류, 그리고 미성년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다. 단, 125cc 미만 이륜차(스쿠터, 소형 오토바이)는 16세 미만까지 금지한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이며, 보통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면허운전 외 여러 죄목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처벌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 기준에 해당하기도 하며 다른 죄목까지 중첩될 경우 사안의 중대함은 더욱 커집니다.

추가적으로 음주 또는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결국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면제되지만 이 또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만약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경우, 무면허 운전 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혐의가 인정되는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친구들과 함께 2인 이상이 이에 가담했을 경우 ‘특수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다른 성인의 신분증으로 차를 빌리는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소년원 시설에 수감되게 되므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혐의가 있어 수사 받던 중 무턱대고 빠져나가고자 타당한 이유 없이 무죄만을 주장할 경우 더욱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죄를 인정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태도로 경찰 조사를 임해야 더욱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