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제압·가슴추행 → 선고유예, 공무원임용결격사유 면함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3OO 강제추행

요약 : 범행대상 물색 후 불특정 제3자에게 접근, 피해자 제압 후 가슴 추행, 도주, CCTV 피하려는 시도까지, 검사도 이를 불량하게 보아 (기소유예 해주지 않고) 벌금형 처분(공무원 당연퇴직사유) →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임용결격사유 면함

공소사실

검사 구형

벌금 100만 원(공직신분 당연퇴직사유) 

변론 과정

- 우선 피해자를 협상 테이블로 유도함.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 분이었으나, 형사조정-피해자 국선변호인 협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할 수 있었음

- 합의 과정에서도, 피고인 형편을 어필하여 합의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기울였던 노력들, 공직 취업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준비해왔음을 설명함

- 피고인 노력들, 노력에 기한 결과물들을 강조하면서, 부디 마지막 기회를 줄만함을 강조함

- 당사자/지인 등의 반성문-탄원서를 검토하여, 진심이 왜곡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함

- 그 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가 이뤄질 경우, 피고인 가족들이 받을 불이익을 강조하여, 해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

1심 판결 선고 결과 

선고유예, 공직신분 당연퇴직 면함

+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압/도주 등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검사 역시 벌금형 기소하였던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던 위 케이스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공동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