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집유 중 구속, '방조' 인정받아 쌍 집유 석방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43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지분 사장'으로 지목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공범 진술을 탄핵하여 '운영자'가 아닌 '단순 방조'임을 입증하고, 자금세탁 혐의 무혐의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쌍집유)'를 선고받아 즉시 석방됨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조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단순 직원이 아닌 '실질적 운영자(지분 사장)'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이대로 재판을 받는다면 100%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혐의까지 받고 있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즉시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공범들의 진술에 치명적인 모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공범 진술 탄핵 : 금융 내역과 통신 기록을 분석하여, 공범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죄명 변경 (운영→방조) :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 결정권이 없는 '단순 가담자'임을 주장하여, 주동자가 아닌 '방조범'으로 죄명을 변경시켰습니다.

• 자금세탁 무혐의 : 가장 형량이 무거운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끈질기게 다퉈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으나, 변호인이 입증한 '방조 가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쌍집유)'를 받아내어,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선고 직후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