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음주3회차·무면허3회차 →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ㅁㅁ고단1ㅁㅁ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요약 : 3번째 음주무면허, 광주-화순군 장거리 이동, 혈중알콜농도0.14ㅁ% 만취상태, 3-4년 간격으로 동종범행 반복 → 집행유예 선처 

피고인은 만취 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배우자가 놓고 간 차량을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고 말았습니다. 광주 - 화순 지역 간 이동이다 보니, 주행거리도 상당하였구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짧은 기간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이 연속해서 반복되는 모양새가 좋지 못하였지만, 그 외 그간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취합-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검사 구형

징역 2년 

변론 과정 

- 경찰조사 전 조서에 남길 범행 세부내용을 조율함

- 부합하는 반성문 등 간단한 양형자료 역시 준비하여, 수사 초기 수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줌

- 재판 전, 각종 교육/상담 등 시간이 소요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그 과정 역시 기록으로 남겨, 향후 재판부로부터 지속적인 반성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함

- 진심으로 후회하는 피고인 마음이 전해지도록 최후변론하고, 결심 후에도 선고시까지 지속적으로 양형 주장을 개진함

- 그 외 비난가능성이 더 중한 동종사건에서 선처받은 케이스 등을 첨부하여, 재판부의 선처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함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비교적 젊은 나이, 2-3년마다 반복되어 온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만취 고속도로 주행까지 한 3회차 음주무면허운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였던 본 성공사례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공동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