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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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속영장청구 기각

상대방 항소 전부기각

219,520,000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

관리비 미납 전부승소

대한민국 굴지의 법무법인 드림팀을 상대로 이끌어낸 항소 전부기각 판결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세요.

항소 전부기각 판결 사례 분석

대한민국 '굴지의 법무법인' 의  '드림팀' 을 상대로  항소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799587f1cebc8c18c94779-original-1702466952457.png" alt="상대방 항소 전부기각 사례 이미지 1"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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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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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건축주이고, 시공사와 22년 2월 ~ 7월로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12월까지 공사지연중) 
2. 시공사인 원청은 하도급 업체에 일부 대금을 미지급해서 트러블이 있습니다.
3. 현시점에서 과거날짜인 2월로 건축주와 시공사와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정성껏 작성해주신 변호사님께 전화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Q1. (유치권 포기각서 유뮤 관계없이) 애초에 하도급은 건축주 건물 상대로는 유치권 행사 못하나요? 
(원청이 건축주에게 보고도 없이 하도급에 일방적으로 돈 안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도급이 건축주 건물에 유치권 행사하는건 옳지 못한거 같아서요) 

Q2. 건축주와 원청이 유치권 포기각서 작성할 경우, 
하도급은 건출주 건물을 대상으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Q3. 원청이 하도급에게 일방적으로 돈 미지급하면, 
하도급은 건축주 건물에 대해 민사유치권/상사유치권 중 어느 권리를 갖나요? 


(건축주입장) 유치권 포기각서를 원청과 작성하면, 하도급 업체는 건축주에게 행사 못하나요?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당해 우연히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했고 정자로 서명도 다 했고, 계약금 입금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떼오라는데 그걸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측에서는 그걸 자꾸 떼오라는데 제가 제출 안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출 안하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만 3000만원입니다. 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제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계약금을 약간이나마 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을까요?

부동산 분양권 계약 유효 여부

분양권 계약해제와 중도금 대출의 관계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을 낸 것도 다 사라지게 되나요? 

오피스텔 분양권 구매하여 아직 중도금 대출 전입니다.
만약 중도금 실행 후 시행사와 협의하에 계약을 해제한다면, 중도금 대출은 소멸하게 되는지요?

시행사 말로는 미분양 담보대출로 대체한다는데 요즘 미분양 담보대출도 중단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제 앞으로 계속 대출이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 계약해제 시 중도금 대출 명의? 

1. 당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공모사업의 PM사로 참여 했습니다.
2. 채무자는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용역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계약서를 당사와 체결하고
함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3. 채무자는 20017년 09월 공모에 당선되고 동년 11월 해당 부지를 기관과 사업협약 체결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 상기 2번에 약속한 계약 이행으로 건설용역을 부여하라고 당사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용역우선협상권에 대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5. 당사가 신청한후 채무자측에서 온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의 직원들이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작성했다.
 2) 설사 계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상장회사이므로 경쟁입찰을 해야한다.
6. 상기 5번과 같은 마음과 생각이었다면 공모당선을 위해서 당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후 지금은 약속한 용역권을 줄 수 없다고 사기를 자백한 것밖에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용역 우선권은 금액으로는 약 1조원 수준이고 당사가 취할수 있는 수익은 약 800억원 수준까지로 추산됩니다. 

채무자 직원이 만명이 넘는 회사가 직원 4명이 있는 채권자 회사와 계약체결하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했다는 주장은 사기를 치기 위했다는 것의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을 특경법에 의한 사기 고소가 성립될수 있는지? 무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 계약서등 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무고 

이번주나 다음주내에 건설사와 계약을 하려 합니다 건설사들은 많이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저는 건설사와의 계약이 처음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제가 유리한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건설쪽의 전문변호사님과 준비를 해서 같이 동행해서 계약을 진행하길 원합니다. 또한 건설을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의 일들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어지는대 이런한 상황들을 최대한으로 예방하는것이 주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