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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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항소 전부기각

219,520,000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

관리비 미납 전부승소

음주사고 3진  인사사고 집행유예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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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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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누수 발견에 대한 상담

부동산 잔금일에 집을 확인하던 도중
천장쪽 누수 흔적이 있어 매도인에게 확인해보니
자신들이 처음 이사오기 전부터 그랬으며 그 이후 문제가 되지않아 누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같이 봤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잔금일 다음날 인테리어 시공하는 분께서 누수가 아닐수가 없다하여  관리실에 확인하니 누수가 맞다합니다.
중개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윗집과 이야기하니 2022년에 윗집과 누수 관련 문제로 문자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윗집이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확인하니 원인은 윗집 에어컨배관일수도 외벽을 통한 집자체 문제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11월이라 에어컨을 틀지 않아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는 누수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꼬마빌딩 신축하는 중입니다.
바닥 파는 토목 공사 중에 옆 거물 담벼락과 지반이 약간 기울어 졌습니다.
그래서 옆 건물에서 담벼락 및 지반이 기울어진 것에 보강공사 했습니다.
다시 구청에서 허가 받아서 공사 진행 중 입니다.
저희가 보강 공사도 다 하고, 지금 수평계니 뭐니 더 기울어지는지
보는 것도 설치하고, 나중에 공사 끝나고 원상 복구 해주고
수리 해줄거 해주겠다고 해도 계속 민원 넣더니 안 통하니까 소송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잘못이니 보강공사 했고 수리 해준다고 해도 그러네요.. 

옆 건물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소송을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조금 찾아보니 공사 중지 가처분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1. 옆 건물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바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나요? 
아니면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 날때까지 공사는 진행 할 수가 있나요? 

1-1. 만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했을때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이 공사 중지 기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2. 담벼락과 지반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 공사 했고, 구청에서 감사 나와서 다 보고 가셨고, 다시 공사하라고 해서 공사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나중에 수리도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이 될까요? 

3. 공사 중지 가처분은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빠르면 15~30일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변론을 하는 걸까요?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거나 소장 날라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응대할 생각이고
저희도 손해배상과 기타 소송 가능한 것은 다 소송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도 소송 가능한게 몇 개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공사 잘 진행하려고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했던 건데… 상대방이 소송까지 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어쩔수 없이 최대한 대응하려고 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대응 방법 문의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응 및 변호 상담: 건물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

저희는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시행사이며
시공사에 일괄도급으로
공사를 의뢰했고
시공사에서 공사중 
소음 및 분쟁을 일으켜
옆건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저희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건물은 3월중에
사용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시공사와는
표준도급계약서만 있는 
상태이며
36조에 손해배상책임을
기준으로 
시행사인 저희에게
연대책임 없는
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시행사이며
시공사에 일괄도급으로
공사를 의뢰했고
시공사에서 공사중 
소음 및 분쟁을 일으켜
옆건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저희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건물은 3월중에
사용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시공사와는
표준도급계약서만 있는 
상태이며
36조에 손해배상책임을
기준으로 
시행사인 저희에게
연대책임 없는
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수 있는지~
변호선임시 비용도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 및 변호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2월 말경 계약을 하고 3월 말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계속적으로 임의적으로 날짜를 미루고 불량시공을 했습니다.
일단 비 새는 것부터 시작으로 바닥 도장 공사 바 테이블 등 제대로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업자도 확인한다고 하였고 9월경 업자는 불량시공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잘못 시공된 부분은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 하더니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제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곳인데 지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이 분과같이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지인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연락을 저에게 달라라고 업체에 요청해뒀지만 업체는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증거자료를 취합하던 중에 업체가 저에게 준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파일 하나는 PDF파일입니다.
업체 대표 말로는 개명했다면서 사업자를 두 번 보낸 것인데 첫 번째로 보내준 것엔 업태가 건설, 건설시행업으로 되어있고 두 번째로 보내준 것은 업태가 제조 관련? 업태였습니다.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는 그대로고요.

여기서 의문인 것이 1500만원 이상 시공일 경우 자격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업체는 조회해 보니?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 건설업을 하다가 개명을 하면서 업태도 변경하면 자격면허가 없어지기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세하게 해주신 분과 저는 수임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2월 말경 계약을 하고 3월 말일까지 완료 하기로 했으나,
계속적으로 임의적으로 날짜를 미루고 
불량시공을 했습니다.
일단 비새는 것 부터 시작으로 바닥 도장공사 
바테이블 등 제대로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업자도 확인한다고 하였고 
9월경 업자는 불량시공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잘못시공된 부분은 환불조치를 해주겠다 하더니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제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곳인데
지인은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이 분과 같이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지인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연락을 저에게 달라라고 업체에 요청해뒀지만
업체는 저에게 연락ㅇ ㅣ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중인데 ,
증거자료를 취합하던 중에 
업체가 저에게 준 사업자등록증이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파일 하나는 피디에프 파일입니다.
업체대표말로는 개명했다면서 사업자를 두번보낸것인데
첫번째로 보내준것엔 업태가 건설, 건설시행업으로 되어있고
두번째로 보내준 것은 업태가 제조관련? 업태였습니다.
사업자번호 법인번호는 그대로고요 
여기서 의문인 것이 1500만원 이상 시공일경우
자격면허가 있어야한다고 했는데 
이 업체는 조회해보니 ?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건설업을 하다가 개명을 하면서 업태도 변경하면
자격면허가 없어지기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세하게 해주신 분과 저는 수임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소송 준비중 입니다.

인접공사로 인한 영업장애와 보상금 협의 방법

파주시 소재 부모님 소유의 정원이 있는 주택형 식당이 있습니다.2018년8월부터 지금까지 와이프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아파트 시공으로 인해 상하수도 및 전기단전과 3년 공사예정인 신축아파트 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 먼저 보상금을 협의하고자 하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상금의 산정방법과 필요한 입증자료 등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