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개념과 쟁점, 그리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마루 법률사무소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법률 가이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마 생소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 보시죠.  

불공평한 유산 분배, 바로잡을 수 없을까?

누구나 자신이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자기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심지어는 사망하신 분의 뜻까지 존중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방식이 바로 유언입니다.

형식에 맞게 기록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어, 그 내용대로 유산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신 분의 뜻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방향이라면 수정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둘 중 한 명에게만 편중된 유산은 다른 한쪽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둘의 화합을 해칠 수 있겠지요.

또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자산을 공유하였는데 그것을 한 명에게만 

물려준다면 받지 못한 쪽은 생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법적인 용어로 '유류분' 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정도까지 내 몫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몫

별다른 유언이 없다면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 분배가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법률은 고인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위를 부여합니다.

자녀들이 1순위, 부모님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이내의 친척이 4순위입니다.

여기에 배우자는 고인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받아 모든 순위와 함께 공동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끼리 균등하게 분배한 것을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식과 부모는 그 중 1/2을, 형제자매와 4촌이내 친척은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자매가 총 20억을 물려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법적인 비율대로 하면 각자 10억씩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1/2인 5억을 법적 보장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언니를 편애하신 어머니께서 언니에게만 18억을 물려주셨다고 했을 때, 

동생은 모자란 몫 3억을 돌려받기 위해 언니에게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류분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 사전 증여

전체 액수 중에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인만큼, 전체 액수가 커지면 내 몫도 커질 텐데요.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쟁점은 '과연 전체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청구하시는 쪽에서는 최대한 그 액수를 키우려고 할 것이고 상대 측에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지요.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 꼭 사망 이후에 받은 것만 계산하실 필요 없다는 점인데요.

사망 이전에 물려받은 '사전 증여'일지라도 유류분 계산 시에는 포함 시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전에 부모님께서 형제에게만 지원해주셨다면, 자산을 물려주셨다면 놓치지 말고 포함시키셔야겠는데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증여된 것인지, 정확히 얼마나 준 것인지, 지금의 가치는 어느정도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그 과정이 꽤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내 몫을 늘릴 수 있겠지요.

상처 받은 마음, 조금이라도 보상 받으시기를 바라며 

평생을 가족 안에서 상처 받아오신 그 마음, 쉽게 낫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 로펌 마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유류분 청구 통해 최소한의 내 몫 찾으실 수 있는데요.

멀리 가실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고가는 소송인 만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꼭, 공인 받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족간의 갈등, 타인에게 털어놓기 어려우실텐데요.

더이상 혼자 끙끙 앓으실 필요 없도록 곁에 있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상담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