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한 모든 것!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루 법률사무소의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한 식구끼리 차별 대우 때문에, 다른 한 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의 재산이니, 어떻게 처리하시든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을까요?

부모님 사망 후에라도 본인의 몫 찾으실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어도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사후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형식을 따라 미리 유언장을 남겨 놓거나, 혹은 공증을 받는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말인 즉슨, 내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이들이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내 부모님께서 내 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긴다고 유증하셨다면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원래 사이가 좋은 남매라고 할지라도 서로 감정이 상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남은 가족들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의 가까운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몫을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연 얼마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꿀tip - 내 몫을 계산하는 방법

위의 사례에서 만일 유언이 없었다면 각자 얼마를 받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의 사망 시 제1순위로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두 형제가 유산 전체를 나누게 될 텐데요.

별도의 지정이 없기 때문에 반씩 나누게 될 것입니다.

총 12억 원을 남기셨다면 6억씩 가지는 것이지요.

이 6억의 1/2인 3억 원이 바로 동생이 보장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만일 3형제였다면 어떨까요?

유언이 없다면 각자 4억씩 나누게 되겠지요.

그 중 반인 2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받는 비율은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데요.

고인의 자식과 부모는 1/2을, 형제자매나 사촌이내의 친척은 1/3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 기한 지키기

앞서 어떻게 해야 내 몫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액수로 계산하더라도 이 조건 하나를 놓치시면 아무것도 보장 받지 못하게 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물려주시는 분의 사망 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한입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유류분 침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1년'인데요.

가족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사망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소송 거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든 '우리는 진작 알렸다.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텐데요.

그러니 혹시나 모를 위험요소 제거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실제 의뢰인 상담 사례

의뢰인께서는 벌써 10년 넘게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40대 여성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동생만 편애하는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 오셨다는데요.

그 탓에 동생과는 자연히 점점 사이가 멀어지셨다고 합니다..

모든 지원을 다 동생에게만 해주셨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여 해외에 자리 잡고 직업적으로 인정받으셨다는데요.

한국의 가족과는 점점 연락이 끊겨 최근까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너희 아버지 장례 때 왜 연락을 주지 않았냐'는 말을 들으셨다는 데요.

이미 1년도 더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동생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다 아들에게 남긴다고 유언장에 남기셨다고 합니다.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제라도 그동안 받지 못한 자신의 몫 받고싶었다고 하시는데요.

동생측에서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해외에 있어 소식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동생이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을 증거로 들어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점 인정되어 무사히 소송 진행할 수 있었고, 뒤늦게나마 유산의 일부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결론 :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요.

길지 않은 기한 안에 진행을 시작하셔야 하고, 또 전체 상속 액이 얼마인지, 숨겨진 부분이 없는지 잘 찾아야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과거 받았던 재산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꼼꼼히 따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지요.

누구와 진행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어려운 소송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편이 훨씬 안심되시겠지요.

로펌 마루에는 공인 받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슷한 사례 접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데요.

믿고 맡겨주신다면, 만족하실 만한 결과 안겨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