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비용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마루 법률사무소의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여분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루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가장 자신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나온 유튜브 한번 확인해보시죠!

"변호사님은 제가 생각했던 변호사 이미지와 참 다르시네요."

유튜브 [채변봉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해주시고는 합니다.

아마도 각종 매체에서 봐 온, 깐깐하고 차가운 법조인의 이미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만큼 친근하고, 또 따뜻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다들 쉽게 '차갑고 어려운, 고지식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비싼 선임비에 대한 걱정이 이런 고정된 이미지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정작 전체 소송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그 결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 같은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접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변호사 상담 통해 법적인 절차 밟으셔야 하는 사안임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여분청구비용 관련 여러가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절연한 동생, 나와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오랜 시간 해외에 있느라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지도 않았던 형제가 유산 만을 노리고 연락한다면 어떨까요?

배신감도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 것 같은데요.

만일 부모님이 별도의 유언을 통해 나에게 모든 유산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동생과 균등하게 나누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내가 혼자 부모님을 모신 것에 대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여분청구입니다.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하실 때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비용에 기여분청구비용 더하여 계산하시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알아보기

누구나 다 더 많은 재산 받기 위해 본인의 효도를 주장할 텐데요.

그렇게 쉽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끼리는 본래 서로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지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 각종 필요한 지원을 해줍니다.

자식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드리게 되지요. 

이렇게 남들도 하는 정도의 효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특별한 부양], 또는 [2. 경제적인 도움]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셔야만 하지요.

그저 함께 거주하며 편찮으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는 수준으로는 특별하다고 할 수 없을 텐데요.

본인의 시간과 비용, 각종 기회들을 희생하여 오랜 시간 직접 병 간호를 한 정도여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에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는 일인데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부모님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해드렸다거나, 큰 빚을 갚아드린 정도의 경제적 도움을 드렸을 때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 모두, 적절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나의 헌신이 더 많이 인정받을수록 내 몫의 비율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여분청구비용, 어느 정도인지 미리 가늠해보기

먼저 대략 어떤 비용들이 필요한지 살펴보시겠습니다.

각종 행정 비용에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성공 보수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행정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산하여 대략 10만원 가량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 각 법률 사무실마다 다른데요.

성공 보수의 비율을 올리고 선임비를 더 낮추는 등 각 사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45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보수의 경우 역시 각 사무실마다, 또 각 사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경우 10%정도로 계산합니다.

만일, 당장에 가진 현금이 거의 없는데 높은 확률로 큰 비율 인정받아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임비를 가능한한 낮추고 대신 높은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도 있겠지요.

기여분청구비용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각 회사마다 다르고 또 많은 변수들이 있기에, 꼭 직접 전화를 통해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여분청구비용, 과연 누가 내야 할까?

기본적으로는 소송을 거는 쪽이 모든 기여분청구비용을 납부하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담되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승소를 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헌신에 대한 몫을 받을 수 있는데, 

게다가 소송에 든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에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면 아깝겠지요.

변호사 상담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율 파악 하신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비용이 아닌 더 많은 것을 고려하셔야 하는 이유

아직 어떤 것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지급하자니 꽤 크게 느껴지는 금액이지요.

걱정되고 망설여지는 마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저렴한 기여분청구비용 받는 법률 사무소만 찾으시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는데요.

박리다매식으로, 일단 많은 의뢰인만 모은 후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로펌 마루는 의뢰인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비율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탄탄한 주장에 꼼꼼하게 모은 증거들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전문지식과 실력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수많은 관련 사건을 이끈 경험이 있는 로펌 마루에게 맡기시면 만족스러운 결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