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진료기록 온라인 게시가 정당행위에 해당 - 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인터넷에 개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4. 결과의 의의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