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위 추간판 돌출 치료 중 신경근 병증 발생 손해배상청구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목, 머리, 등에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진행하였고, 영상검사 결과 경추 부위의 국소적인 추간판돌출이 있음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마지막 치료를 받던 중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감각저하 현상까지 발생하여 상급병원에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그 후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한 후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추부위의 추간판돌출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심각한 신경계통의 병증을 얻게 되어 매우 분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뉴얼대로 시행된 시술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재판단계에 대한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법원에 소제기를 한 이후에 피고의 주의의무위반 및 설명의무위반에 의한 과실부분과 의뢰인의 피해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진행하여 주장사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논증해 나아감으로써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감정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취지확장 청구를 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9,000만원 조정성립

4. 결과의 의의

극심한 전신통증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논리적으로 변론을 진행해나감으로써, 합당한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합당한 배상금을 비교적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