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이혼한 남편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 인용사례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별도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고령의 의뢰인이셨기에, 의뢰인께서 이혼하실 당시에는 제대로 양육비 협의를 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혼 후 의뢰인께서는 감히 양육비 요구를 할 겨를도 없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긴 세월을 힘들게 지내오셨지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오시던 중, 자녀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싶으신 마음에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같이 자녀의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은 과거양육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양육비를 한번에 지급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과거양육비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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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30년 동안의 양육비를 합산하여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일부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했던 사정, 이혼 후 장애를 입게 되어 십수년간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리지 못한 사정 등을 주장하며 과거양육비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상대방 측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청구금액에 비하여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원고 측에 권유하기도 하였는데요,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저는 최대한 많은 금액의 과거양육비를 판단받기 위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과거양육비 액수가 전혀 과다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상대방 측에서 밝히지 않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충분히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