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엄연한 범죄행위 처벌받을 수 있어 

청소년 불법도박 엄연한 범죄행위 처벌받을 수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박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5년새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청소년 도박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범죄소년 중 도박범죄로 검거된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 ~ 19세)은 총 2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2017년 18.2세였던 청소년 도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7월 기준 17.6세로 어려지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불법도박행위, 청소년 불법도박 총판 가담에 연루된다면 처벌은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을 하기만 해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6조 제2항에서는 상습도박죄를 규정해 상습으로 위 도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확률도 낮지 않습니다. 추가로 사행성 범죄를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사채와 같은 불법금융업 및 추가적 범죄에 가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도박 행위가 아니라, 홍보책 및 총판 업무를 행했다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불법 업체 총판 일당에게는 2년의 징역형과 수천 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사이트 총판에게는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어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스포츠토토 게임을 제공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는 형사책임이 있는 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실제 징역형이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박사이트 총판 활동 가담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어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 10가지 중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범죄혐의가 없거나 매우 경미해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등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등 위탁

7호. 병원 등 위탁

8호. 1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미성년자 도박 대응 방안은

미성년자 도박죄의 처벌 수위는 해당 청소년이 도박을 하게 된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 청소년의 경우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 도박죄 및 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서 송금 내역 등으로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도박죄, 불법 도박죄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수사, 재판 등을 앞두고 있어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대한중앙 천안아산사무소 신예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