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온라인 사기, 어떻게 해야할까. 

자녀의 온라인 사기, 어떻게 해야할까.

요즈음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로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중고거래를 하기 쉽게 어플 또는 사이트가 잘 활성화 되어있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악용하면서 사기 범죄 또한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사기란, 온라인상으로 현물 거래를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물품에 대한 대금만 받고 실제로는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 어떻게 되는 걸까?

청소년이라면 소년법의 보호를 받게되며, 이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확률 높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처분받는 호수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며, 낮은 호수의 처분을 받는 것이 혐의 당사자와 부모님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 처분 1~10호 ]

1호: 가정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소년원 송치

물론 형법상의 처벌과는 다르게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아, 형법상 처벌보다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 형법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와 액수, 혐의 당사자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여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