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구공판 징역형밖에 없어 적극 대응 필요합니다 

📝 본 포스팅은 특수상해 구공판, 처벌수위 높은 특수범죄 혐의 연루되어

감형 방법 찾는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작은 차이로도 특수범죄로 심화될 수 있는 것이 상해죄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미흡한 대응으로 실제 행위보다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는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노련한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인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여도 구체적 사정, 피해 정도에 따라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당해 물건의 성질만으로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사회통념에 따라 그리고 이를 이용했을 때 상대나 제3자가 살상 위험을 느꼈을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휴대폰이나 하이힐, 얼음이 든 봉투 등 일상적으로는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아님에도 단단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를 초래했다면 특수상해 구공판 대상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의 신체를 다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얼린 과일이 담겨있는 비닐백을 피해자 향해 던진 사건'에 있어서 다른 이의 신체, 생명을 가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판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떠한 물건을 상대를 향해 던졌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 판단 하에 대처에 나서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최신 판례에 내 사건을 비교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례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특수상해죄를 인정, 항소심에서는 단순 상해죄만이 인정되어 쟁점된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생수가 가득 들어 있는 병에 맞았단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정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을 고려하여 빈 페트병 자체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는 물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아, 단순 상해죄 적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편,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에 원칙적으로 특수상해 구공판으로 이어지는데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 선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가중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 경중을 따지고 합의 진행 등 양형 참작사유를 다수 구비하는 것으로 감형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히 이어져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수상해 구공판, ‘구공판’이란 검찰에서 법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검사가 사건을 구공판으로 기소하게 될 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행위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왜 억울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혐의가 확실하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에 속하는지 여부 외에도 2인 이상의 단체가 상해를 입힌 상황에 대해서도 소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상해 피해에 일조한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일부가 망을 보거나 위압감을 주고자 서있기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감형 전략을 세움에 있어 합의 진행만 고려하는 것으론 부족하단 것인데요. 따라서 특수상해구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셔서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시길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수상해구공판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서 신속하게 문제 해결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일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