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이행권고결정(전부 인용)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소******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입니다. 피고들은 원로부터 게임 계정, 게임 화폐 등을 건네 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들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고, 피고들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본건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이러한 김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