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결과를 예측하고 진행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러쉬를 구입 및 투약한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러쉬를 구매하면서 친구 집으로 배송되도록 하여 구매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상담 당시 혐의가 적발되어 입건된 것은 아니었으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기 이전에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양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먼저 자수를 하도록 권유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면서 처벌을 줄이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자수한 정황 및 기타 양형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한 결과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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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